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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6/S3 |
|---|---|
| 제목 | 무역투자 |
| 생산시기 | 1982~201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45권 , 정부간행물 11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산업자원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무역투자 기록물계열은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 수출지원제도, 무역 관련 국제협력 및 무역인력의 양성, 수출입 관련 공고제도,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조,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정책, 무역전시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 수출과 관련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운영, 수입동향의 분석 및 전망,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한 정책,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 지원, 기업의 해외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외국과의 통상진흥시책 등의 업무기능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입주허가서철(한국올림픽)>, <입주허가서철(동아실크)>, <입수허가서철(슈파츠)> , <투자자유지역>, <조사감면결정통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부처협의 관계철(외촉법시행규칙협의)>, <WTO투자라운드>,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공기업민영화>,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물자수출허가>, <한-오만 교역 산업협력공동성명>, <제4차 투자촉협의회>, <제2차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대일(동북) 산업협력단>, <한-이란 산업협력위 설립합의문>, <방콕협정 제18차 상임위원회>, <아세안+3>, <WTO 섬유협정>,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수출 자유 지역[輸出自由地域],마산 수출 자유 지역[馬山輸出自由地域],자유 무역 지역[自由貿易地域],수출입 진흥[輸出입振興],수출 진흥[輸出振興]
OECD 산업자원 분야 협력,APEC 무역 투자 위원회 운영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입주허가서철(한국올림픽)>, <입주허가서철(동아실크)>, <입수허가서철(슈파츠)> 등 입주허가서철은 수출자유지역 입주허가 기록으로 공개하되, ,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조사감면결정통보>등은 대외무역관련 내용으로 국가간 협상체결된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나, 협상과정에 관한 내용은 공개시 향후 업무 추진 및 국가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5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무역관계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63]. 대외무역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66]. 수출자유지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