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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5/S7 |
|---|---|
| 제목 | 자본재산업진흥 |
| 생산시기 | 1994~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통상산업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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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자본재 산업진흥 기록물계열은 부품소재 산업경쟁력 향상, 섬유패션산업 및 생활용품산업 진흥, 기계·항공산업 육성 및 진흥, 자동차조선, 기초소재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제1차년도 사업 협약 관련) - 1>, <중형항공기 관련(3) - 1>, <한.중협상관련철 - 1>,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조합철>,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제1차년도 사업관련)>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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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중형항공기 관련 기록은 1994년 한중 주요산업협력 체결 및 한중 중형기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진행된 한중 중형항공기 개발 및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하되, 한-중산업협력위원회 민간항공기 실무회의 등 속기록 수준의 자세한 회의록은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대 중국 협상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7호에 의하여, 해외공무출장허가서의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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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