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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5/S6 |
|---|---|
| 제목 | 외국인투자유치 |
| 생산시기 | 1994~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통상산업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기록물계열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관리, 투자유치, 투자정책, 해외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외국인투자인가 : 미, Taco Intl Ltd, Inc>, <주한 외국단체 관련철>, <외자사업심사위원회(제 111차 - )>, <외국인증액투자인가 : 한국 TRW 자동차부품>, <외국인 투자개방 원본-1>, <외국인 투자인가 : 덴마크,A/S Foss Electric Holding>, <해외투자심의위원회1>, <해외투자신고수리>등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기록, 조세감면신청, 해외투자신고수리, 무역 과투자, 자본재 도입 검토 기록이 있다. 이외에 다자간투자협정(MAI), 대일투자유치단,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외국인투자개방유보 논리 등에 관한 기록도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외자[外資],외국인 투자자[外國人投資者],외자 관리[外資管理],외자 도입[外資導入]
외자 투자 유치 사업,외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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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외자사업심사위원회>는 외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기록으로 회사 영업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698]. 외자도입촉진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