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5/S1-4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94~200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0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통상산업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 법무행정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철>, <승강기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 <무역자동화촉진법 시행규정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행정심판>,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 제정 및 개정,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법개정[法改正],행정 심판[行政審判]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령, 규칙 개정관련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그외 문서는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된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