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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5/S4 |
|---|---|
| 제목 | 무역진흥 |
| 생산시기 | 1994~199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통상산업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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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무역진흥 기록물계열은 남북산업자원협력, 무역전략, 무역정책, 수출입 지원 및 동향분석,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운영, 전략물자관리, 남북산업자원협력, 자유무역지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수출입공고 개정>, <1996 제주도 골프장 개방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대책>, <1996 제한업종 개방계획>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법 개정 등에 관한 기록과 수출입공고에 관한 내용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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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대외무역규정, 수출입공고 개정 등은 수출입 품목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협의회에서 건의를 받고 검토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고, 개정된 규정은 공개된다. 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대외무역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66].<br>수출자유지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85].<br>무역관계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