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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0/S5 |
|---|---|
| 제목 | 외국인투자유치 |
| 생산시기 | 1962~199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47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상공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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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기록물계열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관리, 투자유치, 투자정책, 해외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기술도입(가압방축가공)>, <기술도입계약인가(한국통신기산업(주))>, <석고제조기술 도입계약(태원물산)>, <기술도입계약(한국통신기)>, <기술도입계약인가 (신광기업)> , <외국인투자인가 (성서전기)>, <외국인투자인가 (한국 아이비엠)>등으로 상수도용 주철관 제조, 다이아몬드 공구, 레코드 플레이, C-TV 등 기술도입 계약과 외국인 투자 인가에 관한 기록이다. 합작투자관련 기록도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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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30년이 경과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기록물은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30년 미경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기록물은 회사 영업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698]. 외자도입촉진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