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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9/S7 |
|---|---|
| 제목 | 농지관리 |
| 생산시기 | 1973~198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73권 , 도면류 5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농수산부(1973~1986)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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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농지관리 계열은 농지제도의 개선과 농지보전에 관한 업무, 농지개량사업 추진 및 농지조성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지도 감독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주요 기능별 기록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 제도 및 보존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협의, 농지보전법 제도 운용 및 전원개발 실시 계획 협의 등의 기록물이 있다. 둘째, 농지관리 및 개선과 관련한 기록물로는 농지전용 승인·허가·협의 등의 기록물이 있다. 셋째, 농지조성과 관련한 기록물로는 경지정리 조사 측량 설계 계획안, 방조제 사업계획 및 농지개간 인가·준공 등의 기록물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농지 관리[農地管理],농지[農地],농지 전용[農地轉用],농지 이용[農地利用],농지 보전[農地保全],분배 농지[分配農地],농지 개혁[農地改革]
농지 개혁법에 의한 분배 농지 업무,농지 전용 용도 변경 승인,농지 전용 심사,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협의,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농촌 체험마을 조성,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군 및 군사 시설에 대한 협의 기록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농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2]. 농지전용허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