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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1/S12 |
|---|---|
| 제목 | 주류제조및판매업면허관리 |
| 생산시기 | 1955~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02권 , 정부간행물 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세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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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소비세제 업무 계열은 주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의 부과·감면과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의 기본조사를 수행했던 국세청 간세국과 법인납세국의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주료제조 및 주정제조장 시설, 주류판매 허가를 위한 <주류제조면허관계철>, <주정제조장 시설허가>, <주류판매면허관계철> 등이 있다. 주류제조 면허 및 제조장 시설허가, 판매 면허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인적사항, 주류 제조방법, 판매방법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기록물로 국세청에서는 주류의 납세증명표지를 통해 주세 징수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주류제조면허는 양주, 민속주, 발표주, 증류주, 조미주, 포도주, 맥주, 약주, 기타 주류제조 등 다양한 제조면허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조사 합격 면허 관리를 위한 <주조사관계서철>은 주조사 합격자공고, 면허, 임면승인과 관련된 기록으로 이와 관련하여 주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철, 주조사 시험합격증서 발급대장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류업체 외국인 투자승인 검토철>, <주류업단체 통합정비철>, <주세범칙관계철> 등 주류업 및 범칙자 관리를 위한 기록과 주세 부과 시행을 위한 <주세기본통칙 제정철>, <주류법 시행령에 의한 명령/고시>관련 기록과 <법령, 훈령관계철>이 있으며, 주세관련 <민원서류철>(청와대, 국보위 민원 포함), <진정서처리철>, <탄원서철>, <헌법소원관계철>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타 소비세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입장세관계철>, <석유류 민원관계서철>, <인지세 예규질의 관계철>, <인지세 기본통칙관계서철>, <증권거래세 예규철>, <특별소비세 예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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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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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기록은 면허 신청서에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주류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기록은 과세정보가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 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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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주세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