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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소득제세 업무 계열은 전부 소득표준율조사관련 기록과 소득표준율관계 예규철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표준율(조시)관계철>은 정확한 사업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득표준율을 조사하는 기록으로 소득표준율 조사대상업체 명단보고서는 업체, 종목, 종목코드, 사업장, 상호, 성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구분(실사, 서면),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본사항(상호, 성명, 개업일자, 사업장, 기장의무, 업태, 종목, 구분, 직전기수입금액, 장부비치유무, 법인개인유무, 직전기소득조사 유형), 업황, 사업규모(자본금, 점포소유구분, 기본시설(대지평수, 점포평수), 특수시설, 종업원현황), 판매가격현황(품명, 규격, 단가, 판매랑, 1일 평균), 기타사항, 일자, 조사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소득표준율관계예규철>은 소득표준율적용질의, 답변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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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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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소득표준율 관련 기록 중 소득표준율 조사문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기타 제정관련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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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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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소득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