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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7 |
|---|---|
| 제목 | 대외경제협력 |
| 생산시기 | 1994~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54권 , 사진/필름류 90권 , 녹음/동영상류 1권 , 정부간행물 1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대외경제협력 계열은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 대외경제장관회의, 한ㆍ러 경제공동위원회 및 한ㆍ중 경제차관회의 운영, 공공차관 도입 및 공적 개발원조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이 계열 기록물은 관련 업무기능에 따라 대외정책조정 및 개발협력 2개의 하위계열로 분류하였다. 첫째, 대외정책조정 계열에는 대외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전략수립 관련 기록물과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 관련 기록물을 분류하였다. 2001∼2003년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국 DDA 대책반이 생산한 <양허위원회>, <양허안 작성준비>, <각국 양허안 검토> 및 <양허안 확정제출> 등 문서 40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1993∼1996년 <OECD 가입> 협의, 2004∼2007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경제부총리 및 차관이 외국정부 재무장관 등과의 회담을 기록한 사진 파일, <한ㆍ러 경제기술과학 굥동 위원회>,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한ㆍUAE 경제 공동 위원회>, <한ㆍ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둘째, 개발협력 계열에는 주로 개발도상국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기록물을 분류하였다. <한ㆍ러 경제공동위원회>, <대러 경협차관>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련기록과,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점지원대상국 선정>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2007년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기록물을 비롯, 중남미ㆍ우즈벡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필리핀ㆍ볼리비아 등과의 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관련 기록을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개발도상국 지원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소득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