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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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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공공차관도입 계열은 철도, 도로, 교육, 금융, 낙농개발, 항만, 관광개발, 전천후사업, 민간기업육성, 강유역개발, 지역개발, 농업개발, 기간산업육성, 댐건설, 고속도로건설, 상수도사업, 통신시설, 공장건설, 연구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 등을 위해 정부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IDA(국제개발협회), OECF(일본해외협력기금), EXIM(미국수출입은행), ECGD(영국수출신용보증국), JEXIM(일본수출입은행)과 차관계약을 맺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차관도입(ADB) 계열은 주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기록이다. 부산대구상수도사업, 경인고속도로, 냉동냉장사업, 대한통운장비도입, 중소기업육성, 안동댐, 공공직업훈련기관, 서울상수도확장사업, 인천항 개발, 국도포장, 종합산업기계공장건설사업, 취수장이설사업, 도로개량사업, 석탄개발, 한국중공업건설사업, 하수처리시설사업, 한강유역환경보존계획, 주택건설사업 차관관련 기록 등이 있다. 이외에 1969-84년 원리금상환 회수, 승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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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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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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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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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차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