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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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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공공차관도입 계열은 철도, 도로, 교육, 금융, 낙농개발, 항만, 관광개발, 전천후사업, 민간기업육성, 강유역개발, 지역개발, 농업개발, 기간산업육성, 댐건설, 고속도로건설, 상수도사업, 통신시설, 공장건설, 연구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 등을 위해 정부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IDA(국제개발협회), OECF(일본해외협력기금), EXIM(미국수출입은행), ECGD(영국수출신용보증국), JEXIM(일본수출입은행)과 차관계약을 맺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차관도입(북미) 계열은 주로 AID(미국의 국제개발처), EXIM(미국수출입은행), DLF(미국 개발 차관 기금)에 관한 기록이다. AID 차관관련 기록은 주택건설, 청계천하수처리장, 대구 서울, 인천시 상수로시설, 한국전력, 대한석유공사, 김포공항타당성조사, 농업조사, 월성 원자력1호기, 충주댐 타당성 조사 등이 있다. EXIM 차관관련 기록은 제2마이크로웨이브건설, 교육시설, KBS방송시설확장 차관 등이 있다. DLF차관 관련기록은 동양시멘트 차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AID차관 국무회의의결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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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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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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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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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차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