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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9/S16-2 |
|---|---|
| 제목 | 외자도입관리 |
| 생산시기 | 1958~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256권 , 정부간행물 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경제협력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재무부 |
|---|---|
| 행정연혁 |
|
| 생산기관 | 재무부 경제협력국 경제협력과 |
| 행정연혁 | |
| 생산기관 |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관리과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외자도입관리 계열은 민간기업 또는 국내 기반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차관 도입, 인가승인과 공공차관 도입, 외자도입심의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차관 도입>은 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 관련 기록물로 공장건설 차관계약허가신청, 외국투자등록허가신청, 자본재도입계약허가신청, 외자도입 질의, 차관원리금 상환, 공장건설계획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또한, 농업차관, 민간중소기업(산업은행)육성, 시외전화시설확장관련 <전대계약>, 도로건설관련 전대계약 등 국가 기반사업 육성을 위한 차관도입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차관 도입>관련으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의 <공공차관도입계획>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공공차관도입계획 국회제출, 공공차관도입계획의 국무회의 상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외자도입심의 관련 기록으로 <외자사업투자심의위원회철>, <외자도입심의위원회철>은 1965년에서 1985년까지 생산된 기록물로 위원회의 회차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로 외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위원회의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1988년, 1991년, 1993년 <외자도입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공공 차관 도입,외자 도입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설립, 건설실업차관관계철 NO.2, 대한관광개발차관관계철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은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자본도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