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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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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16
제목 경제협력
생산시기 1952~199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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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재무부
행정연혁
  • 재무부는 1948년 7월 17일〔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1994년 경제기획원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8년〔정부조직법〕에 의해 ... 연혁보기
생산기관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대외경제협력 계열은 주로 한미경제협력, 한일 및 한중회담 등에 관한 기록들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의와 협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미 경제협력>관련은 1952년 한미행정협정, 1977년부터 1978년 한미통상장관회의 자료가 있고, 한일관련은 1966년부터 1980년 1-10차 한일각료회의, 1975-1980년 어업협력자금, 1980-1981 회상회담자료, 1977-1980년 민간경협합동회의 기록이 있다. 한중관련은 1966-1985년 3-18차 한중경제각료회담, 1993-1994년 한.중상호진출 기록이 있다.

<한중 또는 한일 각료회담> 기록은 일본/중국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회의 의제 및 합의내용, 공동성명문, 전체회의합의 감사록, 실무자회의 감사록, 회담합의사항 추진현황, 회의진행순서, 각료회담 대표명단, 회의 준비자료, 주요현안의 문제 및 대책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1977-1982년 벨기에, 인도, 화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 <각국과의 경제협력> 기록과 <1982-1983년 정상외교후속조치(태평양)>, <1982-1983년 민간경협관계철>, <1977-1980년 대륙붕>, <해양법>관련 기록, <상표협정>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대외경제협력 지원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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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한국 일본 정기각료회담(3-4) 기록은 외교통상부에서 이미 공개한 기록으로 공개 가능하다.

상표협정 기록도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은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경제협력.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