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9/S2-2 |
|---|---|
| 제목 | 국유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00~199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86권 , 녹음/동영상류 1권 , 정부간행물 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고관리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유재산관리 계열은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기타 출자에 따른 권리의 행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무부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4.19혁명 이후 부정축재자 처리를 위해 제정된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재산환수, 이의제기, 민원제기 등의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부정축재판결서>, <부정축재위원회 의결사항>, <부정축재환수> 관련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축재 의결, 재산상황, 담보제공이의신청, 결정서,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유재산, 귀속재산, 정부출자, 재산매각 등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관리> 기록은 1931년, 1948-1959년, 1961-1962년, 1965-1966년, 1978-1980년 생산 기록으로 재산등록, 소송, 소관청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31년 목포세관 <국유재산이장>은 목포세관의 토지,건물,공작물,선박 총괄대장으로,이동연월일,구분,종목,증액·감액·현재액의 수량 및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귀속재산관리> 기록은 대한 목재청산위원회, 초안 비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50-1962년, 1983-1985년, 1988-1989년 생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매각> 기록은 광산, 주식 등의 매각처분에 관한 기록으로, 1956-1959년, 1961-1963년 생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소유주식매각>기록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의 주식공매처분 승인신청, 정부소유주식매각계획보고 및 매각 협의기록 등이 편철되어 있다. 또한, 1963년-1967년 <건국국채> 관련 기록이 있으며, 국유재산 반환금 의뢰 기록으로 서울, 대구, 제주, 인천, 부산, 경북, 충북,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지역의 <청산금 및 반환금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1948-1960년 <한미협정서철>과 다수의 민원, 소송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협정서철>은 1948년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거, 미공보원, 창고 등의 시설보수 요청에 따른 공사금액 지불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국유 재산 관리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부정축재 재산환수 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부정축재자로 제기된 대상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국유재산, 귀속재산매각, 정부소유주식매각, 한미협정서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밖의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