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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8/S2 |
|---|---|
| 제목 | 비상기획 |
| 생산시기 | 1964~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9권 , 사진/필름류 11권 , 녹음/동영상류 8권 , 정부간행물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비상기획>계열은 국가동원업무의 종합·조정, 정부기능분야 비상대비계획의 발전을 위한 연구·검토,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국가동원업무의 종합·조정, 비상대비업무 담당인력 및 제도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대비 정부기능 조정 관련 기록물로 '정부기능계획'은 정부기능 및 국가동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지침에 대한 각 부처 의견조회 기록물로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기능분야의 집행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외교․법무․치안 등에 관한 기능별 계획, 단계별 주민이동계획, 자체충무계획구조,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985년 정부기능 및 국가동원 기본계획 2차(안)에 대한 비밀문서 파기 보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획관계철'은 계획구조 및 순기조정 개선방안, 동원운영계획 순기일치방안, 불시 전시대비 종합훈련계획, 각종 방위지원 및 협의기구 통합작업계획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국가비상대책계획은 1964년 비상계획국에서 발간된 계획서로 비상계획의 기본원칙, 민방위, 구제사업, 보건, 인력, 수송, 식량 등 각 부문별 비상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충무계획 관련 기록으로는 충무계획 총괄, 충무계획 작성실태, 충무계획 활성화방안, 충무훈련 대통령재가문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무계획 총괄철'은 충무계획 수립․시행태세 점검 관련 부, 처, 시, 도 합동회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충무계획 시행태세 강화계획 통보, 충무계획 순기조정 방안에 대한 토의, 충무계획 작성에 따른 현안문제 검토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무계획 작성 실태철'은 각 시도에서 비상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충무계획 작성실태보고서가 편철되어 있다. '충무계획 활성화 방안은 충무사업 추진의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서로 충무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법제도적 보완문제, 사업범위 및 소요판단문제, 예산확보문제, 향후추진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충무훈련 대통령재가문서철'은 충무훈련 주관부서 조정건의 내용으로 충무훈련 주관부서를 국방부에서 비상기획위원회로 조정하는 대통령재가문서이며, 훈련목적 및 주관부서, 훈련내용, 분석, 결론, 건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동원관련으로는 전시동원업체 교육, 전시동원 연구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동원업체장교육'은 전시동원지정업체 선정 관련 기록물로, 지정업체 검토 및 선정결과, 부적격업체 명단, 동원업체장 교육계획이 수록되어 있다. '동원업체장참석카드'는 동원업체장 교육계획 및 대상자 명단, 참석카드(성명, 회사명, 주소) 등이 편철되어 있다. '동원업체장 불참서철'은 동원업체장 교육대상 업체명, 대표자, 불참사유 등이 기재된 명단과 각 업체 불참 통보공문 등이 편철되어 있다. '동원관계번역자료'는 외국의 비상대비 관계자료 번역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업체장 참고철'은 을지연습 대비 주요 동원업체장 교육시 활용할 북한소식 영화필름 지원요청 및 동원업체장 교육계획, 교육대상자 명단, 불참자명단 및 사유서, 기밀보장 서약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연구(동원법체제)'는 동원법체제 개선을 위한 자료들이 편철된 기록으로 1988년 국방동원체제연구(한국국방연구원), 1993년 동원제도 분석자료(주요국의 동원제도, 우리나라의 동원제도), 1993년 국가동원태제 재정비 최종검토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국가동원재세 재정비 필요성, 요구되는 과업, 동원소요 합리적 보완, 추진계획, 소요예산, 결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비상대비업무 담당인력 관련기록으로 담당자 계정 제개정, 근속연장, 임용, 임용추천 및 심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각 철에는 은행, 연구소 등 각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용자격 기준 개정, 계정 제개정, 임명, 추천, 추천시기 조정, 임기연장 요청, 임용추천 심의결과 등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ㅇ2011년 추가분 비상대비, 안보, 북한동정 관련 홍보동영상물 총 51점 추가 |
|---|---|
| 색인어/기능어 |
비상 계획[非常計劃],충무계획[忠武計劃]
비상계획,비상 대비 계획 수립 및 조정,자체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국가 동원 업무 종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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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관련 기록물로 기록물 전체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동원관계번역자료, 단순 연구 자료 등 업무 참고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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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