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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0/S7 |
|---|---|
| 제목 | 연금관리 |
| 생산시기 | 1961~2012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68권 , 정부간행물 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방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연금관리> 계열은 군인 연금관련 기록으로 군인에게 지급하는 상이연금, 유족연금과 전공사상자 발급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상이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 재정서철>과 <전공사상자 명부> 및 <확인서 발급 대장>이 있다. 전공사상자 명부에는 파월장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공상자 연명부 및 확인서 발행대장>은 1965년부터 1979년 생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1979년 <군인연금장기계획>과 형벌조사대상자 명단 등이 수록된 <형사판결문 사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1971년부터 1980년 <재일본 학도의용군에 대한 원호심사기록>이 있다. 또, 1979년 <군인 보수수당 규정>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군인 연금[軍人年金]
군인연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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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대부분이 개인의료진단기록 및 개인신상정보로 구성된 개인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군인연금.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