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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0/S3 |
|---|---|
| 제목 | 국방정책 |
| 생산시기 | 1966~201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4권 , 정부간행물 12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방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방정책>계열은 국방정책의 수립 및 보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 국방백서 발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남북군사회담 관련 군사분야 대책 수립, 군비통제 정책 수립, 위기관리정책, 북한 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국제군축 및 군비통제활동, 국가전략능력 관련 정책, 대외 국방교류, 한미안보협의회 운영, 국방교육 및 정훈교육에 관한 정책 등의 업무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은 군비통제담당관실에서 생산한 '대국민 군비통제 인식조사', '군사협정 초안검토', '본부합참합의각서검토철', 'JUSMAG(Joint US military advisory group)-K 관계철', 'CDIP(Combined defense improvemnet project) 관련 합의각서'등의 일반문서, 군비통제관에서 생산한 간행물인'한반도 군비통제', 기타 '국방백서', '시사안보해설집' 등의 간행물이 있다. 국방기본시책, 중기국방기본정책, 국방정책/발전방향은 연도별 국방기본정책 문서로 국방목표, 국방기본정책, 기본방침 및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고, 생산당시에는 대외비(군사 2급비밀)문서였으나 생산 1∼2년 뒤 일반문서로 전환되었다. 전시국방계획지침은 1976년-1979년까지 전시국방계획지침으로 전시정부기본정책의 기본방향, 전시국방계획지침의 기본방향, 일반지침, 세부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군비 통제[軍備統制]
국방 정책 종합 수립 및 조정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대부분의 간행물은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비공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