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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21/S2 |
|---|---|
| 제목 | 행정제도 개선 |
| 생산시기 | 1982~198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2권 , 정부간행물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조사연구실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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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행정제도 개선 계열은 주로 사회 다방면의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등기와 지적부의 통합방안>, <자격증 및 면허관리>, <제세공과금 과징제도>, <소규모공장의 안전절차>, <인허가제도>, <민원행정수수료제도>, <자동차관련 행정제도>, <행정서식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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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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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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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