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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2/S1-7 |
|---|---|
| 제목 | 법인관리 |
| 생산시기 | 1972~199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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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인관리 계열은 부처가 관리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설립 인허가 및 관리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설립인허가 기록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순국선열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역술인>, <밝은마음활동회>, <국민정신개발원>, <국민교육원>, <나라정책연구원>,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등의 설립허가><한국사회발전 시민실천협의회 비영리단체등록> 기록과 산림청, 공보처 등 타 부처 소관 <특별법인 기구에 대한 정원 변경 관리대장>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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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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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인 설립허가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는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개인신상서류 및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며 법인 단체의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법인명 및 단체명은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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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