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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0/S4 |
|---|---|
| 제목 | 실업대책추진 |
| 생산시기 | 1999~2002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무조정실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정부는 실업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 제76호(98.11.30)에 의거해 위원장(국무총리) 1인과 관계장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사전 심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국무조정실장) 1인과 차관급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각 부처 중단기 실업대책의 종합·조정,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을 위해 1998년 12월 기획단장 1인(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설치하였다. 실업대책추진 계열은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실업대책위원회 규정(안) 포함), <실업대책 보고>(각 부처 현안 및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보고,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안) 등 포함), <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현안과제>, <99년 1차 경제대책 조정회의 기록>, <종합실업대책>(국무회의 확정 99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행내용 등 포함), <99년 고용동향>, <청년실업대책 협의회 자료>, <제2,3단계 공공근로 사업철>,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특위 결과 보고>기록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실업 정책[失業政策]
실업 대책 수립 시행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청소년 종합실업대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