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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9/S19 |
|---|---|
| 제목 | 지방자치제도 지원 |
| 생산시기 | 1982~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조정실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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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지방자치제도 지원 계열은 주로 1996년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82년 <지방재정 현지조사>, 1984년부터 1987년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운영, 1986년 <지방자치제실시 공청회 개최>, 1994년 <4대 지방선거관련 당정회의>, 1995년 <지방자치발전과제 추진>에 관한 기록과 1986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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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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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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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