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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S2 |
|---|---|
| 제목 | 경제법제 |
| 생산시기 | 1983~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04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법제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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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경제법제 계열의 기록물은 법제처 경제법제국에서 생산된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기록물로 경제법제국은 국토해양부(국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국토해양부(교통, 해양),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산업, 무역), 지식경제부(자원, 에너지, 표준, 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안의 심사, 훈령 예규 등의 심사, 법령 상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본 계열은 주로 <교통부, 건설부, 동력자원부, 상공부, 산업자원부, 조달청,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및 법령심사보고서>, <유권해석에 관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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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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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일부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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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