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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S3 |
|---|---|
| 제목 | 정책과제심의 |
| 생산시기 | 1994~1999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세계화추진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정책과제심의>계열은 세계화 과제발굴, 과제선정 및 과제추진계획, 실적관련 기록, 대통령지시사항, 사례금지급 보고서(정책 연구용역보고서로 연구자 이력서 등 일부 개인 신상서류가 함께 편철), 정책해설서 등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화 과제는 국정관계 분야별 정책과제, 공정거래제도촉진, 경제규제개혁, 금융개혁, 디자인산업 및 문화자원 세계화, 사회통합방안, 에너지정책, 법조개혁, 벤처기업 육성 방안, 청소년 문화 육성 등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연구보고서에 첨부된 연구진의 전화번호, 이력서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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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