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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4 |
|---|---|
| 제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생산시기 | 1963~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2,545권 , 정부간행물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군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1년 1월 「토지수용법」에 의해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4월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개발부담금·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행정지원, 재결,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4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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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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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
| 언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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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