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제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교통영향평가제도 대체방안마련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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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 | 관리번호 | DA1268102 |
생산연도 | 2006년 | 종료연도 | 2007년 |
기록물철분류번호 | 1500932999999992006000008001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보존기간 | 준영구 | ||
서고정보 | 성남 나라기록관 |
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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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 의견문의 |
부패영향평가의뢰 |
입법예고내용 통보 |
관보게재의뢰(건설교통부 공고제2007-38호) |
벌칙조항(신설)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재협의 요청 |
규제심사대상여부 확인요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 심사요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수정) 제출 |
이용자오류신고 |
포털 운영자오류 내용 확인 요청 |
담당자오류내용검증 (필요시 전문가 확인) |
포털 운영자처리 결과 취함 및 안내 |
이용자처리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오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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