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제목 | 1997년 유권해석 회신(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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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 관리번호 | DA0197309 |
생산연도 | 1996년 | 종료연도 | 1997년 |
기록물철분류번호 | 1170084999999991996000001001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보존기간 | 영구 | ||
서고정보 | 성남 나라기록관 |
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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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관련법령해석의견조회 |
산업단지개발사업에관한환지기준일에관한질의서반려 |
독촉의시효중단효력에관한질의회신 |
법령질의회신 |
군무원의직위해제기간중감액지급된보수의소급지급에관한질의회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관한질의회신 |
법령질의반려 |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토지분할에관한질의 |
택지소유상한제적용에관한질의 |
법령해석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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