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제목 | 1995년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심사보고서(5-3)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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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경제법제국 | 관리번호 | CA0011044 |
생산연도 | 1995년 | 종료연도 | 1995년 |
기록물철분류번호 | 1170035999999991995000019004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보존기간 | 영구 | ||
서고정보 | 성남 나라기록관 |
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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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개정령안 |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안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안 |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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