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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록물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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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목 군법회의판례집 7집 원문보기
생산기관 국방부 관리번호 C11M33876
생산연도 1969년 문서유형 정부간행물
공개구분 공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 됩니다.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형태 정부간행물
기록물건등록번호 서고정보 부산 역사기록관
페이지정보 160 발행일 1969/12/20
부서명 국방부 발간번호 11-1290000-000053-14
내용정보 1. 피고인의 자수진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ENTER2. 재판부 구성이 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ENTER3. 환송판결전의 재판관이 환송후 재판관으로 관여했다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실례ENTER4. 정당방위 및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ENTER5.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ENTER6. 1961.5.17. 이후에 복무에서 이탈한 자의 그 이탈기간중의 현역병 신분의 상실여부ENTER7. 군법회의법제 370조의 위반이 있는 실례ENTER8. 군형법제 47조 소정의 명령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ENTER

식별체계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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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기여자 정보

식별체계 기여자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정보에 따라 기여자 타입과 이름이 제공됨<
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철 제목

해당 기록물 건의 철 제목를 보여주는 표
제목 군법회의판례집 7집

기술 분류

기술 분류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표
기록물군 국방부
기록물계열 법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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