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숙의와 학습을 통해 합의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공론화를 통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교육 정책 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이 대학입학 공론화이다.
2017년 8월 교육부는 ‘2021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시안은 일부 과목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정시 전형 선발을 축소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 방침에 대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능 시험의 변별력이 약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입 방침을 반대하였다. 학부모들 외에 여러 사회단체와 정당까지 찬반 논쟁에 참여하면서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교육부는 2018년 4월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대통령자문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기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수능평가 방법(절대평가 과목) 등을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제안 열린마당,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공론화 추진 계획을 결정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를 결정하고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였다.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평가 방법,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을 활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회와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본 추출을 통하여 550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네 가지 시나리오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전문가 토론에 참여하면서 1차 숙의와 2차 숙의를 진행하였다. 550명 시민 참여단의 첫 번째 의견과 1차 숙의와 2차 숙의를 마친 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최종 투표 결과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수능 대상 과목을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의 지혜! 숙의하고 대안을 찾다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백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