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법률 제20251호, 2024. 8. 14. 시행)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2024. 4. 25. 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17. 시행)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공교육 책무성 강화 정책들을 말한다. 주요 정책에는 방과후학교, 기초학력보장,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학교단위 책임경영, 교원 수업역량 강화 등 공교육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200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2002년 3월,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 사기저하 및 불만 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종합적·심층적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확대, 수업 실기 중심 교원 임용시험 개선, 기초학력 보장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모의고사 실시,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2009년 6월,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지침 정비,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의 교육청 대폭 이양,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 대폭 확대, 교원 초빙 등 교직원 인사권 강화,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 창출(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공시 신뢰도 제고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0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자율학교 수준으로 축소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교당 5천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며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5년 11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년 2월, 학생이 각자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위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하고, 평가‧졸업 등의 학사제도 및 운영 기반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023년 6월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선택 기회 확대를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을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방안에는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기본인성교육 강화,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의 교실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및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한 교육선택 기회 확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 및 행정업무 경감 등이 포함되었다.

<200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교육부, 2002.3.)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교육부, 2009.6.)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2013.10.)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2019.11.)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교육부, 2015.11.)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교육부,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