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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동북아시아 외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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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동북아시아는 지리적 개념으로 아시아의 동북쪽에 위치한 국가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자국군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자국령 괌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도 비록 역외 국가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편 러시아도 유럽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동지역이 아시아에 접해 있어 동북아 국가로도 분류된다.
배경
동북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 대립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위치해 있어 이들과의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도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경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동북아시아 외교목표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특히 중국, 미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 이들과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것이다.
내용
한국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과 가장 먼저 1948년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중화민국(대만)과의 수교가 바로 그 뒤를 따랐다. 이후 1965년 일본, 1990년 몽골, 1990년 소련(1991년 러시아가 승계), 1992년 중국과 수교했으며, 1992년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했다.
현재 우리 외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일정 선 이상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몽골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대만과의 관계는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