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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주한미군 기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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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1990년 6월 25일 한미 양국은 1996년까지 용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것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과도한 이전비용을 문제로 한국 정부는 이전부지 매입을 1993년 중단했고, 미국도 기지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경과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보다 평등한 한미관계’로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한미 정상 간의 합의로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과 부산/대구 지역으로 통폐합하면서 이전한다’는 계획을 2003년 4월 26일 발표했다.
2004년 7월 개최된 제10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에서 기지이전과 관련된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과 부대별 이전계획 등이 담겨있는 「이행합의서(Implementation Agreement)」가 작성되었다.
내용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용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대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LPP(Land Partnership Plan)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주한미군은 91개 구역 약 7,300여 만 평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2008년 12월까지 재배치하며, 전방지역 한미합동훈련장과 훈련시설 및 용산 기지 내의 드래곤 호텔, 업무협조단, 연합사령관 서울 사무소 등은 유지된다. 반면 용산 기지 내에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일반 용역사무실, 클럽 등은 이전과 동시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YRP사업 예상 총사업비는 8조8,600억원 가량이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LPP사업 예상 총사업비는 7조1,000억원으로 미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결과
2017년 7월 11일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 청사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1953년 시작된 주한미군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64년 만에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시작됐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m2)의 5배에 이르는 평택기지(약 1,467만m2)는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공사 착수 10년 만인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평택시 송탄동 일대에 걸친 약 930만㎡ 규모의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까지 합치면 평택 소재 2개 미군기지 부지면적은 약 2,400만㎡로, 인근의 한국 제2함대사령부와 연계해 ‘통합기지(Joint-Base)’ 개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2021년에 전체 기지(평택 및 대구 기지)가 완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한반도 내 한・미 양국 장병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2017년 7월 11자 국내 일간지.
이대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 재조정》, 한울, 2008.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