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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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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기조이며,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국이 제시한 협력구상이다.
배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파트너인 유럽,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이 포함된 유라시아는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매우 방대한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동반 성장을 꾀하고, 동시에 북한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고,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러/나진・하산 시범 물류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시베리아 석탄이 철도와 배로 나진항에 도착하였고, 다시 중국 상선을 타고 포항까지 운송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가하는 14,400km에 달하는 열차여행을 통해 유라시아 5개국, 10개 도시에서 세미나 등을 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2015년 7월 14일 ~8월 2일에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단절 없는 교통물류 체계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을 2015년 9월 9일 ~11일 3일 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4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개설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
평가
그러나 발표 당시 미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지지)은 보이지 않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신동방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 기대를 표명하였으나, 이마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다.
특히 중국이 2015년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내용
우리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 간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하나의 경제권’(교통물류, ICT, 에너지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산업, 기술, 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창출), 그리고 남・북・러, 남・북・중 협력을 통한 ‘협력’(신뢰구축 및 경협 추진)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정은숙,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년: 구상과 현실 사이〉; 홍현익 편,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평가와 과제》, 세종연구소, 2017.
외교부, 《EurAsia Initiative》, 2015.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