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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동남아시아 외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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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배경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개념으로 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가 이에 속한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당시 5개국)이 형성되면서 강화되었다. ASEAN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결성되었고, 이후 브루나이가 1984년, 베트남이 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7년, 그리고 캄보디아가 1998년 가입함으로써 총 10개국이 되었다.
경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 외교는 국가승인과 자유진영 우방국들과의 관계 증진이 주요 외교목표였다. 1960년대부터는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과 제일 먼저 수교하고(1949년), 이어 태국(1958년), 말레이시아(1960년), 캄보디아(1970년), 인도네시아(1973년), 미얀마(1975년), 싱가포르(1975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2년), 라오스(1995년)와 외교관계를 순차적으로 수립했고, 마지막으로 2002년 동티모르와 수교했다. 이중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 월남과 1958년 수교, 라오스와는 1974년 수교했으나 1975년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단교했다가 1992년과 1995년 다시 외교관계를 각각 정상화시켰다. 한편 태국은 국교수립 이전인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병하여 우리를 도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공산권 국가들로 정치적・경제적으로 한국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내용
1980년대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고위인사교류가 활발해졌으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되었다. 물론 경제협력도 활성화 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는 1990년대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는데 아세안 주도로 형성된 아세안+3 정상회의와 아세안안보포럼(ARF)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1996년 제1차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되었다. 2004년 FTA협상 개시 이후,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그리고 「상품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되었다. 「서비스 협정」은 2009년 5월, 마지막으로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발효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양측의 교역규모는 2006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