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지역정책
주제설명
근거
배경
경과
구분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정부 | 박근혜정부 |
환경 | 외환위기 | 지역간 대립 | 글로벌 금융위기 | 주민체감 |
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 글로벌 경쟁력 | 삶의 질 |
대상 | 4개 지역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 개발권 | 지역생활권 경제협력권 |
방법 | 혁신클러스터 |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분산 | 지역간 협력 규모의 경제 | 맞춤형 지원 |
예산 | 0.87조원 | 23.11조원 | 46.42조원 | 29.16조원 (‘13~‘15) |
내용
구 분 | 참여정부 (2003~2008) | 이명박정부 (2008~2013) | 박근혜정부 (2013~2017) | |
지역문제 |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발전결차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행복도) | |
지역 발전 정책 구조 | 정책 목표 |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과 지역희망 (HOPE) |
주요 정책 | ∘혁신정책(RIS사업) ∘균형정책(新활력산업) ∘산업정책(시도전략산업) ∘공간정책(혁신/세종시) | ∘5+2광역경제권정책 ∘기초생활권, 초광역벨트 ∘행․재정 권한 지방이양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교유여건개선․인재양성 ∘문화․환경․복지의료 | |
정책 수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201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5개년계획 (2009~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성과와 한계 |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수도권 집중의 지속과 중장기 전략, 계획 부재 | ∘지역 간 상생발전과 지방 재정확충과 자율성 제고 ∘광역위원회 역할 제약, 행정구역개편 미추진 | ∘주민중심(삶의 질, 행복) 으로 정책방향 전환 ∘정책 공감대 미약 및 성과 측정․평가 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