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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검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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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검찰업무 통계는 검사 수사 사건, 구속영장 발부 등, 구속적부심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의 집행, 사면, 형사보상금 지급, 마약보상금 지급,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한다.
배경
검찰통계는 법무부에서 수행한 검찰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내용
검찰업무 통계는 검사 수사 사건, 구속영장 발부 등, 구속적부심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의 집행, 사면, 형사보상금 지급, 마약보상금 지급, 해외연수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정보를 생성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수사 사건 분야에서는 전체 사건, 청별 사건, 고소․고발 사건, 주요범죄유형별 사범(병역사범, 경제사범, 폭력사범, 흉악사범, 교통사범), 주요신분별 사건(소년사범, 학생사범,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외국인 사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둘째, 구속영장 발부 등 분야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셋째, 구속적부심사 분야에서는 접수와 처리로 구분하고 석방, 기각 및 취하로 구분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넷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분야에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다섯째, 형의 집행 분야에서는 사형집행, 벌과금 집행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여섯째, 사면 분야에서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사면이 이루어지고 통계도 일정한 기간으로 생성할 수 없고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생성한다. 통계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감형, 특별감형, 일반복권, 특별복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구분하여 만들고 있다.
일곱째, 형사보상금(형사보상금=피고인 보상금+피의자 보상금+무죄비용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인원 및 금액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통계를 매년 생성하고 있다.
여덟째, 마약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2015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만들고 있다.
아홉째, 해외연수 분야에서는 검사 장기 해외연수와 검사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통계를 매년 생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