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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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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법무업무 통계는 법무업무, 국제법무활동, 변호사공증,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헌법재판 현황, 제57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제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배경
법무업무 통계는 법무부에서 수행한 법무업무에서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내용
법무업무 통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업무 분야에서는 법령자문, 법령해석, 법령 제·개정, 법무자료 발간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둘째, 국제법무활동 분야에서는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셋째, 변호사 공증 분야에서는 변호사 인원, 공증인 인원, 공증사무 처리 건수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넷째, 국가소송 분야에서는 전체 국가소송 사건,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민사신청 사건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다섯째,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전체 행정소송 사건,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배상 분야에서는 전체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 국가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포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헌법재판 현황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일곱째, 헌법재판 현황 분야에서는 위헌법률, 정당해산, 헌법소원, 권한쟁의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여덟째, 제57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분야에서는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총괄 현황, 성별 출원 현황, 연령별 출원 현황, 학력별 출원 현황,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연도별 합격자 및 합격점 현황, 성별 시험 합격 현황, 연령별 시험 합격 현황, 학력별 시험 합격 현황,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출신대학별 시험 합격 현황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아홉째, 제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분야에서는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연령별 출원 현황,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연도별 합격자 현황,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