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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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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법무부는 매년 법무분야에서 분야별로 통계를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경
법무부는 법무업무 통계, 검찰업무 통계, 보호통계(범죄예방업무 통계, 인권업무 통계, 교정업무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내용
법무부는 담당하는 검찰, 보호,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일어난 경과, 사건, 통계 따위를 수록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정기간행물인 《법무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업무처리 건수 등을 통계로 작성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정부정책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법무부의 통계는 분류상 ① 법무업무 통계, ② 검찰업무 통계, ③ 범죄예방업무 통계, ④ 인권업무 통계, ⑤ 교정업무 통계, ⑥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통계는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첫째, 법무업무 통계는 법무업무, 국제법무활동, 변호사공증,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헌법재판 현황, 제57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제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검찰업무 통계는 검사 수사 사건, 구속영장 발부 등, 구속적부심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의 집행, 사면, 형사보상금 지급, 마약보상금 지급,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범죄예방업무 통계는 비행소년 선도, 감호처분, 보호관찰, 갱생보호,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인권업무 통계는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을 대상으로 한다.
다섯째, 교정업무 통계는 수용자 수용 현황,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는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