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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고용정보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배경
1970년대 후반까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의 동시발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에 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고용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 및 정책 담당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고, 정보 활용에도 한계를 노출하는 등 고용정보 관련 기반이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 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79년 7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노동청 직할기관인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 설립되었다가, 2001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전환되었다가, 2006. 3. 31. 종합적인 고용정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를 개정하여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 3. 31. 고용노동부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관련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립 및 국가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하단체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잡월드가 있다.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알선 시스템인 워크네트 서비스(http://www.work.go.kr), 고용보험전산망(http://www.ei.go.kr), 직업능력개발정보망(http://hrd.go.kr),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http://www.eps.go.kr), 자활지원시스템, 공공근로시스템(http://www.ilmoa.go.kr), 고용정책결정지원시스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및 잡영(http://jobyoung.go.kr) 등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워트넷(Work-Net)’은 구인·구직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서비스하는 취업포털로 청소년, 고령자, 파트타임, 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고용보험전산망’은 고용보험관련 행정업무(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 및 제공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훈련생·훈련비용 등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정보와 무료 학습콘텐츠의 제공으로 평생학습체제에 적합한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추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사업주에게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근로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잡영’은 대졸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용 사이트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고용안전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참고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
다움 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592n11)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