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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목장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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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배경
화장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묘지사용으로 인한 국토 잠식과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폐해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수목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목장은 나무뿌리 주위에 화장한 골분을 묻어줌으로써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장례방법이다.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목장림은 기존의 분묘 또는 납골묘처럼 추가적인 장묘부지가 필요 없어 묘지시설이 아닌 숲 자체로 인식될 수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모목을 통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동시에 공원과 같은 관광․휴양의 장소로 숲에 대한 유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묘지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2007년부터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하였다.
수목장림은 기존의 분묘 또는 납골묘처럼 추가적인 장묘부지가 필요 없어 묘지시설이 아닌 숲 자체로 인식될 수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모목을 통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동시에 공원과 같은 관광․휴양의 장소로 숲에 대한 유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묘지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2007년부터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하였다.
내용
산림청은 2007.5.25. 수목장림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2006년도에 국유림 18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조성 가능면적, 방위, 지형조건, 나무의 종류 및 생육상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을 수목장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9.5.20.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우리나라 최초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면적 10ha)을 개원하였다.
“하늘숲 추모원”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이후에만 유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 화장한 유골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지정되어 있는 추모목 밑에 매장한다. 추모목은 ① 가족목(가족 관계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와 ② 공동목(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의 2종류로 되어 있다.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수목장림 수요가 늘어나 “하늘숲 추모원”은 당초 조성한 10ha의 구역이 조기에 분양 완료되어 2013년에 구역면적을 총 48ha로 확대하였다. 산림청은 수목장림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수목장림 장묘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제2의 국립수목장림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장지 조성 가능 면적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목장림은 국립수목장림 이외에 공립수목장림과 종교단체, 법인, 종중, 개인이 조성한 사립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첫 수목장림 기반 조성사업 추진〉, 2007.5.28.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국내 처음으로 조성하는 산림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수목장림〉, 2007.5.28.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수목장림 모델림 조성지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 2007.8.7.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 추모원』, 20일 개원〉, 2009.5.19.
산림청, 《수목장 조성 및 운영ㆍ관리 편람》, 2012.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산림청, 충남 서천에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 – 급증하는 수요 분산 위해... 올해 설계 완료ㆍ2019년 완공 -〉, 2015.11.1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청, 국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본격 나선다 – 무투회의서 제도 개선안 발표... 조성 주체 확대ㆍ국유림 활용 등 -〉, 2017.2.27.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첫 수목장림 기반 조성사업 추진〉, 2007.5.28.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국내 처음으로 조성하는 산림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수목장림〉, 2007.5.28.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수목장림 모델림 조성지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 2007.8.7.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 추모원』, 20일 개원〉, 2009.5.19.
산림청, 《수목장 조성 및 운영ㆍ관리 편람》, 2012.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산림청, 충남 서천에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 – 급증하는 수요 분산 위해... 올해 설계 완료ㆍ2019년 완공 -〉, 2015.11.1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청, 국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본격 나선다 – 무투회의서 제도 개선안 발표... 조성 주체 확대ㆍ국유림 활용 등 -〉, 2017.2.27.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