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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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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배경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직불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의 대부분이 논농업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농경지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밭농업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하여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규정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와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경과
2009. 10. 30. 김우남의원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2010. 2. 22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를 거쳐 2011.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2012. 1. 26. 법률 제11230호로 공포되었다(2015. 1. 1. 시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기존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내용
1) 목적(제1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제5조)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그리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1.1.부터 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6)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제11조)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8)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9) 현지확인 조사(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제19조)
정부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한다.
11)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3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김우남의원 대표발의)》, 국회, 2010.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 〈보도자료 :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 ’14년 26개 품목에서 ’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2014.12.9.
http://likms.assembly.go.kr(국회의안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김우남의원 대표발의)》, 국회, 2010.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 〈보도자료 :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 ’14년 26개 품목에서 ’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2014.12.9.
http://likms.assembly.go.kr(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