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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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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배경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징후는 21세기 말까지 가속화될 전망이며 생태계,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구조 전환, 에너지 안보, 신성장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에너지 과소비적 중후장대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후발국들의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중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을 줄여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데도 에너지 효율화와 저탄소 성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분야다.
경과
정부는 1999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대응기반을 구축해왔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를 운영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3개년)〉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실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였다.
2008년 환경대책・산업대책・국제협상 등 구체적 실전과제를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5개년)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기전략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으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국제사회가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2016년 12월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마련되었다.
내용
2016년 12월 확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맞추어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하고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동적 대응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7개 과제에 대한 목표와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 7개 과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관계부처합동,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2016. 12. 6.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