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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국민대차대조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제86조(2012년 4월 30일 시행, 법률 제11380호,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배경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각 경제 주체와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각 경제 주체와 국민 경제의 순자산 규모(또는 국부)를 파악한다. 또한 고정자본소모 계산을 통해 순생산, 순소득 및 순저축 등 국민소득통계의 순액 측정치의 정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자본서비스물량 산출을 통해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필요한 자본투입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민대차대조표는 부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 파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 수립, 경제주체 간 자원 및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경과
통계청은 1968년부터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대한 국부통계조사를 작성하였고 2008년부터 국제기구(OECD)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중인 국가자산통계(비금융자산, 2008년 명칭 변경)의 추계방법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국민대차대조표 신규 작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1년 9월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에 “통계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계정이행과 국민대차대조표 개발을 위하여 그 산하에 의제별로 공동 작업반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 시작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민대차대조표 공동 작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2012년까지 국민순자산에 대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 개발 결과를 잠정 발표하고 2015년 5월에는 2013년까지 국민대차대조표 잠정 결과를 공표하였다. 

내용
국민대차대조표의 대상이 대는 객체는 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주체이며 기본적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기초통계를 입수하거나 조사대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초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 통계청은 고정자산 및 비생산자산의 자산계정 작성, 유형·무형고정자산과 토지, 입목 및 지하자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자산계정에 따라 경제활동 및 제도 부분 계정과 금융계정 등을 추가하여 국민대차대조표를 최종적으로 편제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계정통계의 확정과 토지자산 시가평가 가능시점을 감안하여 매년 5월경 연간 단위로 발표한다. 주요 발표 항목은 국민순자산의 규모 및 증감, 제도 부문별 순자산의 규모 및 증감, 순자산 증감 요인, 순자본스톡, 주요 자산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등이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시 비금융자산 중 건설 및 설비 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은 영구 재고법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재고자산은 산업별 기초자료에 따라 추계한다. 이때 농림어업 및 석유는 물량 가격법, 기타 산업은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기업경영분석 및 기업회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토지자산은 물량 가격법을 이용하며 지하자산은 지하자원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해도 입목자산은 입목 축적에 입목단가를 곱하는 순 현재 가치법의 변형 방법을 사용한다. 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추계 결과를 적용하고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생산함수에서 자본투입의 대용변수로 가장 적합한 하위 자산별 생산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자본서비스가액(또는 자본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후 지수 형태로 작성한다. 이러한 국민재차대조표의 작성의 흐름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흐름도〉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편제를 위한 비금융자산 자본스톡 추계방안》, 2014. 5. 14.자 보도자료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 2014. 5. 14.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