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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맞춤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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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제3호(2016년 1월 21일 시행, 법률 제13394호, 2015년 7월 20일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2015년 8월 4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29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2011년 11월 28일 발령, 조달청훈령-1529호)
배경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 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이다.
경과
맞춤형서비스(Total Service)는 전문기술 인력이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서비스는 2004년 8,381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1조 9,713억 원, 2009년 2조 8,853억 원, 2010년 3조 3,28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1년에는 2조 4,003억 원으로 다소 감소, 2012년에는 3조 1,06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조 7,44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원인은 4대강·혁신도시 사업 마무리 등으로 대형공사 등의 신규발주 부진으로 지원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확대와 건설사업의 복잡·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설계관리기획단(TF)’과 ‘설계관리팀(TF)’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설계·공사 관리 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여 설계품질 확보를 강화하였다.
내용
1) 맞춤형서비스 유형
① 일괄대행 서비스 (기획에서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단계 대행)
② 기획·설계관리 서비스 (기획 및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
③ 심의대행 서비스 (기술형 입찰, 설계공모 등의 심의대행)
④ 시공관리 서비스 (감리현장의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
2) 맞춤형서비스의 장점
① 전문성 측면
- 30여 년 간 축적된 건설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달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하고, 적법 공정하게 계약집행
② 효율성 측면
- 조달청의 계약 및 사업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 자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
③ 투명성 측면
-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업무추진과정의 불신 및 감사의 부담 감소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업무 진행으로 대형공사 업체선정의 민원, 오해소지 해소
① 디자인 자문위원 활용
- 설계단계별로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 및 친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 색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디자인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의 품위를 높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구현
② 현장전문가 그룹 활용
- (설계분야) 현장기술자 전문가 그룹(35명)의 종합적·전문적 검토를 통해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설계품질 향상 유도
- (시공분야) 기술자문위원 그룹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공·감리용역 평가, 경제성 검토(VE) 등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유도
③ 투명·공정한 관급자재 선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업체로비 등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 해소 및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
④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기존 2D설계를 3D로 한 차원 격상시키고 건설 전 생애과정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하고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활용하는 선진적 관리기법을 도입
⑤ 친환경 녹색건설 활성화
- 공공기관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녹색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적용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설자재의 분리발주 촉진으로 국내 녹색건설시장을 육성하고, 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연보(2013)》, 2014. 1.
조달청,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팜플릿》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업무안내 > 시설공사 > 맞춤형서비스)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