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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후변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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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유엔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회의에서 환경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부른다.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 등이 창궐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멸종 동식물의 수가 증가하며, 태풍·가뭄·홍수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경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즉,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사회·정치·경제적 안보 불안요인을 증폭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배경
그러나 이 협약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즉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느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38개 의무감축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하며, 나머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새로운 기후협약체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데에 합의하고 새로운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후협약에는 단순한 환경오염이나 환경보호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 변화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내용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새로운 협약 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 195개국이 기후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나, G-8,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상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의무감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면 이들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속해 있는 개도국 협상그룹은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해 2차 감축에 참여해야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이행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은 국민일인당 동등한 배출권리(equal per capita emission entitlements)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생존을 위한 것(survival emission)이라는 도덕적 형평성 등의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후협약에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개도국이 의무감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더 많은 의무감축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 12위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중제를 통해 효과적인 새로운 기후체제 형성에 기여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서 리더십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해 녹색성장전략 및 계획의 전파 업무를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창립총회(2011년)를 유치하였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였다. 그리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 Green Technology Center)의 설립(2013년)을 통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 및 협력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통해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비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주체로 활동,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프로젝트 확대, 범부처 기술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의 3대 전략을 채택하고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서용,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10. 31.
정상화,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국제기후변화 레짐》, 〈정세와 정책〉통권 제167호, 세종연구소, 2010. 3.
최원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상 전망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11-33)〉, 외교안보연구원, 2011. 11. 16.
신부남,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JPI 정책포럼(No. 2013-13〉, 제주평화연구원, 2013.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 전문가 역량 모아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마련〉, 2015. 9. 3.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