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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G20 정상회의 (서울,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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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G20(Group of 20), 1999. 9.
설립 배경
G20 정상회의 참여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 등 20개국이다.
경과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존의 G-8만으로는 여러 국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자 주요 신흥국 정상까지 참여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럽 G-8회원국을 설득하여 G-20 정상회의가 탄생하였다.
내용
1) 한국의 참여
한국은 출범 때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였고, 2010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서울회의에는 회원국인 19개국 정상들과 EU 의장국, 그리고 7개의 국제기구(UN, IMF, WB, OECD, WTO, FSB, ILO) 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말라위, 이디오피아, 싱가포르, 스페인 등 5개 비회원국이 별도로 초청을 받았다.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비롯하여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그리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3개의 부속서와 1개의 첨부문서인 ‘G20 회원국들의 정책 공약표’에 합의하였다. 특히, 서울 컨센서스에는 개도국 능력 배양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위해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개발경험 공유 등 성장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을 규정하는 ‘서울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화·환율, 무역, 개발, 금융, 구조개혁 등 5개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정책 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 사항을 제시하였다.
2)평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점까지 G-8 정상회의에서 주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었으나, 제3차 피치버그 회의에서 G20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회의 자체가 전지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상회의로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입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 국가 혹은 신흥국가로서 최초로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할 규칙과 규범 창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서 선도국 위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김치욱, 《G20 정사외의와 한국의 글로벌 경제외교 전략》, 〈정세와 정책〉통권 제162호, 세종연구소, 2009. 10.
김흥규, 《중국 외교와 G-2 및 G-20 :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09-36)〉, 외교안보연구원, 2009. 11. 23.
이동휘, 《G20 서울 정상회의 : 평가와 향후 전망》,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10-32)〉, 외교안보연구원, 2010. 12. 2.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