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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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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4년 이탈리아(밀라노)에서 제10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사이 회원국도 51개국으로 확대되었고, EU 집행위원회와 ASEAN 사무국 대표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사무국의 부재로 비공시적 협력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사무국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ASEM 의장 지원그룹(ACSG, ASEM Chairman Support Group)을 설치하였다. 


ASEM은 출범 당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3대 이슈를 모두 의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ASEAM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회원국 정상들이 중요한 국제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나가는 ‘열린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ASEM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성격의 결의만을 되풀이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00년 10월 제3차 정상회의를 유치하였고,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향후 10년 간의 ASEAM 비전·원칙·목적을 담은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지침서(AECF2000)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4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동북아조정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설립 배경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는 북미, 유럽,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유럽과 북미는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 왔고, 북미와 아시아는 APEC을 중심으로 관계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는 매우 미약하였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 간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4년 10월 싱가포르는 ASEM 창설을 제안하였다. ASEAN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중·일 3국이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1995년 3월 ASEAN 고위관리회의에서 동아시아와 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Concept Paper를 작성하여 관련국들이 회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과 유럽연합 고위급회담에서 1996년에 태국에서 제1차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1996년 3월 태국에서 ASEAN 7개국, 한·중·일 3개국, 유럽연합 15개국 25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EM 정상회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제2차 런던회의(1998)는 아시아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ASEM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고위급 투자촉진단을 아시아에 파견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하였다.


설립 배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시아 정상들이 유일하게 유럽 정상들과 만나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즉, 회의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ASEM 정사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관련 국가 간의 협력도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도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우리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최진우, 《제7차 ASEM 정상회담과 글로벌 금융위기》, 〈정세와 정책〉통권 제151호, 세종연구소, 2008. 1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조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