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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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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2013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054호,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제3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년 12월 9일 타법개정)
배경
2009년 5월 27일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에 근거하여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는데,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평가·기획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안)’ 수립과 국민 표준식생활 지침 개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관계부처 실무 협의 및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년 2월 25일 개최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내용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내걸고, ①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 ②관련 부처 연계 협력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③식생활 교육·체험기회 확대, 바른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①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②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③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④농어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 ⑤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⑥추진 기반(정보·홍보·교류) 등의 6개 부문에서 47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가정은 식생활 교육의 기초적인 실천단위로써 식생활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①‘아침밥 먹기’ 범국민운동 추진, ②영유아와 임신·수유부에 대한 식생활교육 강화, ③‘가족 밥상의 날’전국 캠페인 전개, ④가정 식생활 가이드 제작·보급 등을 추진
2)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교육현정에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을 집중 실시하여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①정규교과 과정에 식생활교육 내용 강화, ②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실 활용, ③학교급식 시간을 ‘살아있는 교재’로 활용 등을 추진
3)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①한국형 식생활 실천 확산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자체 단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②지자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식생활교육 위원회」구성, 「식생활교육 조례」제정, ③65세 이상·1인 가구·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④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4) 농어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친환경적인 식생활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①소비자와 생산자·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식생활 교육 기반 확립, ②‘우수 농어촌체험공간’ 지정 확대 및 관리 체계 개선, ③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확대, ④가정·외식·집단급식소 등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교육 강화 등을 추진
5)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①전통 식문화에 대한 체험기회 확대, ②학교급식과 연계,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및 실천 지원, ③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전통식품, 향토음식 및 식문화 등이 보존·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전통 식단 개발·보급, ④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등을 실시
6) 추진기반(정보·홍보·교류)
식생활교육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홍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바른 밥상, 밝은 100세’ 및 ‘어식 백세’ 캠페인 강화, ②‘식생활교육의 달(6월)’ 및 ‘식생활교육 주간(6월 셋째 주)’ 지정·운영, ③식생활 교육 민간 추진체계 확립, ④식생활교육 관계 기관·단체 연합 워크숍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식생활 교육 강화, ⑤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 R&D 확충 등을 추진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2010년~2014년)》, 2010.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년~2019년)》,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 표준식생활지침 기준마련 및 식생활정책 발전방안,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평가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 》, 농림축산식품부,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강 100세 시대, 바른 식생활로!」－「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 」확정·발표－〉, 2015. 3. 3.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