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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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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외식산업 진흥법」제5조(2015년 1월 20일 시행, 법률 제13029호,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제정된 「외식산업 진흥법」은 제5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④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⑤ 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⑨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⑩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외식산업포럼을 운영하면서 총 16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1월 19일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외식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20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 125조 원(2009년 70조 원), 외식산업 고용 179만 명(2009년 160만 명), 해외진출 외식업체 2,500개소(2010년 911개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①외식산업 인프라 확충, ②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③고부가가치 창출의 3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R&D를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식산업 5대 연구과제(외식서비스 프로세스, 주방기기 및 주방시스템, 가공 및 유통기술, 우수 외식상품개발, 한식문화 컨텐츠)를 도출
② 외식산업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제공을 위해 외식산업 성과지수(KRPI/Korea Restaurant Performance Index)를 분기별로 작성
③ 외식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계·지자체·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① 외식업 창업 시 외식경영 관련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외식산업 진입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
②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육성을 통해 획기적으로 외식서비스 질을 향상
③ 식재료 직거래를 확대하여 원재료비(prime cost) 감소를 꾀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산지와 외식업체 간 상생을 도모
① 지역 향토음식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사업과의 연계를 강화
②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식업체에 현지시장 정보,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2016년까지 해외진출 외식업체 수를 2,500개로 확대
③ 기 추진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성과 확산을 통해 외식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발전 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시행할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외식산업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발전 진흥기본계획(안)》, 2012.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첫걸음,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2012. 1. 19.자 보도자료
최지현·Lisa House·Oda Shigeaki·고경진·이동소·차원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게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외식서비스 진단 등을 통한 외식산업발전 및 외식관계법령 정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4.
김성우·김병률·김윤진·전익수,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